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비록 발사된 탄도탄은 실제 탄두를 장착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탄두에 소형화된 핵미사일을 싣고자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의 분석대로라면 북한은 SLBM이 완전히 개발하는 데에 4~5년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2020년에는 북한 잠수함이 소형화된 핵미사일을 싣고 우리의 영해를 맘껏 휘젓고 다닐 것 이라는 말이다.

더욱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킬 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우리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핵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이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8조 7000억원, 2020년대 중반까지 2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투입되는 ‘킬 체인’과 KAMD에 대한 불가피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방사청 예산의 6000억 원이 낭비되었다는 감사원의 결과나 전 해군참모총장, 전 공군참모차장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군 최고위급의 인사들의 방산비리는 과연 국방비 예산 증액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지 군 인사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의 대포병 레이더는 먹통이었고, K-9 자주포도 6문 중 3문이나 고장이 났었다. 세월호 참사 때는 1590억원을 들여 건조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통영함이 음파탐지기 성능 문제로 투입조차 못됐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 우리 군은 국민의 불안을 바탕으로 안보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11일에는 긴급안보대책 당정협의를 진행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북한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할 때까지 우리 정부가 그것을 막기란 불가능해 보이며 의지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때까지 감시 무기와 대응할 무기를 계속 구입·개발 하다가 도발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물론 연평도 포격 당시나 세월호 참사 때처럼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아쉽게도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원론적인 말과 무기 구입·개발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할 방안들 즉, 대북심리전에 사용되던 대형전광판과 확성기 재개, 북한으로 송출되는 라디오 주파수 및 대북 방송 확대, 북한인권법 통과 등은 비록 북한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의 인기에, 정당의 선거승리에, 무기 구입과 비교해 국방비 예산 증가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만으로 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잠수함 개발을 막지 못하고 2020년을 맞이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 효과는 최대가 되어 국제사회와의 협상력과 남북 대화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게 감히 북한인권, 대북심리전, 개혁개방 이라는 소리는 입 벙긋도 못한 채 쌀과 돈을 북한에 조공하며 ‘가짜 평화’를 사게 될 것이다.
 

2015년 5월 12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