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단을 환영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대형도발에 맞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일부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여론의 뭇매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대표 박광일)과 회원 일동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시작되어 현재 124개의 남한 기업에서 북한 근로자 5만 4,000명이 일하고 있다. 그간 투자된 금액만 1조가 넘는다.

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지급된 약 6,160억 원의 현금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바뀌어 대한민국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통행 제한, 가동 중단 등을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했다.

더욱이 우리는 개성공단은 놔둔 채 중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만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물론, 개성공단의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남한의 발전상에 대해 알리는 기능 말이다. 그러나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얻은 효과라고는 너무도 미미하다. 만약 1조를 탈북민 구출 사업과 탈북민의 대한민국 정착 사업에 썼다면, 이미 통일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었을 것이다.

비록,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조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북한 독재 정권 아래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과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해서는 한 걸음 다가간 것이 분명하다.

2016년 2월 11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