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제형사재판소(ICC) 모의재판 국제청소년대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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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한민주화 작성일16-10-10 10:41 조회1,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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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반인권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위한 국제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주제 : 정의로 어두운 곳에 빛과 생명을 !
Light and Life to the Dark Place with Justice !
1. 모의재판 취지
북한 정권은 자국 내 아동 및 청소년들을 '나라의 왕, 나라의 미래'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자국 내 아동 및 청소년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본 국제형사재판소(ICC) 모의재판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과 북의 청소년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북한 정권이 자국 내 아동 및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고소,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판결사례에 바추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
2. 진행 일정 및 장소, 주최단체, 지원기관
진행일정 : 2014년 8월 23일(토요일)
진행장소 : 10시 ~ 17시
진행장소 :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1층)
주최단체 :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3. 접수기간 및 각 팀 인원 및 역할과 조사내용
참 가 팀 : 선착 순위로 5개 팀을 선정하여 모의재판 진행
접수기간 : 2014년 8월 8일(금요일) 오후 5시 까지
접수방법 : 전화접수 : 02)-553-3087, 070-4201-3087
이에밀 접수 : pki1974@hanmail.net
참가인원 : 각 팀 별로 9명 ~ 12명
참가회비 : 각 팀 1인 5만원
참가회비 입금계좌 : 농협 317-0553-3087-91(예금주 :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팀 별 역할 : 가. 국제사법경찰 3명 구성
- 역할 : 북한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인권실상에 대한 조사 및 조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하는
역할
나. 유엔특별검사 3명 구성
- 역할 : 국제사범경찰이 제출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기소여부 판단, 결정
및 특별재판부에 기소하는 역할
다. 특별재판부 3명 구성
- 역할 : 유엔특별검사팀에서 기소한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최종 법정판결을 내리는 역할
라. 모의재판과정에서 3명의 증인 구성
- 역할 :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유린행위를 경험한 대상자로 구성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여성으로 구성하면 과산점을 부여함)
조사내용 : 가. 북한 정권에 의한 아동에 대한 영양실조
나. 북한 정권에 의한 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행위
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청소년 세뇌교육(우상화교육 포함)
라. 북한 정권에 의한 각 종 구금시설 내에서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마. 아동, 청소년, 여성의 탈북 및 인신매매
각 팀은 5개 조사영역 중 하나의 조사분야를 선택하여 조사하여 기소 및 판결을 하면 됩니다.
조사자료 제출기한 : 2014년 8월 18일(월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바람
Ap용지 20매 분량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것
조사자료 순서 : 조사 주제, 조사 취지, 조사자료, 증언자의 증언, 법적근거, 법적 적용
제출방법 : pki1974@hanmail.net
4. 사전설명회
사전준비설명회 : 2014년 8월 15일(금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설명회 장소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층 비전홀
문의 전화번호 : 010-4187-9267
ICC모의재판대회 각 학교 참가팀 책임자는 반드시 사전설명회에 참가요망
5. 모의재판 순서
접수시간 : 9시30분 ~ 10시
제 1 부. 개 회 식
국민의례(참가자 전체)
개 회 사, 축 사, 격 려 사
제 2 부. 기조강연
손현진 박사(일본 히로시마대학교 평화연구소 교수)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제 3 부. 각 팀 스피치 설명회
본 대회에서 진행하게 될 북한 인권실상에 대한 주제발표 시간(스피치 과산점 부여함)
스피치는 각 팀이 10분 안에서 진행(PPT자료 활용에 가산점 부여함)
제 4 부. 모의재판 진행
5개 팀이 제비뽑기로 순위를 정한 후, 모의재판을 진행
제 5 부. 평가회 및 시상식
평가는 각 팀에서 추천한 평가위원(각 팀에서 1명 추천)들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하여 순위를정하는 방법으로 진행
수상 : 1등 : 통일부장관 상
2등 : 대한민국 인권상
3등 : 청소년인권상
4등 : 북한민주화위원회 이사장 상
5등 :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이사장 상
현재 참여확정 팀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1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1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팀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팀
2014년 7월 15일(화요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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