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천안함 폭침 5주기, 46용사의 뜻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이 오늘로써 5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날조라고 강변하며 5·24조치를 즉시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5·24조치 해제를 대화로 풀자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얼빠진 주장’이라며 5·24조치 해제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은 천안함 폭침 5년 만에 야당의 대표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하는 등 대북인식에 대한 발전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등의 허울 좋은 말들로 포장된 채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조건 없는 5·24조치 해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만8천 탈북주민들은 우리 정치권이 측정할 수조차 없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려 섣부른 5·24조치 해제를 논하기 보다는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지도 않고 민주적 절차를 밟지도 않은 북한정권과의 관계개선에 억매이기 보다는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 장마당의 확대,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배양, 북한 사회의 외부정보 유입 확대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중국 및 제3국에서 북송의 공포 속에서 대한민국 품에 안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탈북주민들에게도 더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는 악랄한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

2만8천 탈북주민들은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북한 정권의 협박과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종북세력에 맞서 북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2015년 3월 26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